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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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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율촌
6
바른
4
화우
3
광장
3
가온
2
산지
1
구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청주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52268 판결
  법인세 추계 결정 후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적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2.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7.05 선고 2022누11463 판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387]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1구합70752 판결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창원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1구합53199 판결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4)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10. 부산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21482 판결
  수입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여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11. 광주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10541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전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103593 판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3. 의정부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14771 판결
  횡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해 자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이 그 횡령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부산지방법원 2022.09.23 선고 2021구합23740 판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6. 의정부지방법원 2022.09.20 선고 2020구합14316 판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2.09.20 선고 2020구합3915 판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등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청주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51190 판결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세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특허법

20. 인천지방법원 2022.07.14 선고 2021구합53409 판결
  법인 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종합소득세 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범처벌법

22. 대전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101016 판결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3.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1구합60328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7. 대구고등법원 2022.02.11 선고 2021누3579 판결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8. 부산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25794 판결
  원고가 차명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누락된 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됨[국패]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9. 전주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0구합2551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0.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19구합74103 판결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2021년
31.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망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32. 부산고등법원 2021.12.22 선고 2020누23490 판결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3. 10. 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상여처분에 따른 원고의 소득이 2014년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21.12.16 선고 2019구합84406 판결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6. 수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61346 판결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37. 서울행정법원 2021.11.23 선고 2020구합74634 판결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1.17 선고 2021누10005 판결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39. 서울행정법원 2021.11.09 선고 2017구합79820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무효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17구합73341 판결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21.11.05 선고 2017구합88008 판결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임[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44. 서울행정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76999 판결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48. 인천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19구합54195 판결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존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신고된 장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50. 서울고등법원 2021.07.09 선고 2020누63735 판결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51. 서울행정법원 2021.07.06 선고 2021구합50284 판결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52. 대구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19구합23984 판결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53.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19구합7328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4. 수원고등법원 2021.05.21 선고 2020누14157 판결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대구고등법원 2021.04.23 선고 2020누3176 판결
  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58. 대구지방법원 2021.03.18 선고 2019구합26426 판결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0. 대구지방법원 2021.02.19 선고 2019구합22417 판결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

62. 서울행정법원 2021.02.17 선고 2019구합82554 판결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64. 부산지방법원 2021.02.16 선고 2019구합683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65. 서울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19누67458 판결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66. 대구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20구합23652 판결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함이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8. 울산지방법원 2021.01.21 선고 2020구합5809 판결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20년
70. 부산고등법원 2020.12.16 선고 2019누23357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71. 창원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합51059 판결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75.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19구합89050 판결
  법인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솓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6. 울산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19구합7793 판결
  이 사건 가수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7. 부산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24206 판결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인지 제조원가에 대한 귀속시기 오류인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8. 대전지방법원 2020.11.05 선고 2019구합1359 판결
  사리판별이 어려운 치매상태인 원고의 부친에게 송달한 고지서의 효력[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8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19 선고 2019누748 판결
  이 사건 사외유출액이 원고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2. 의정부지방법원 2020.09.22 선고 2018구합12911 판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3. 울산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6417 판결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4. 수원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63523 판결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5. 울산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6240 판결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6. 부산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25231 판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7.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8구합72543 판결
  상대방과 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를 실제처럼 만든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88. 광주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10035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90. 서울행정법원 2020.08.18 선고 2019구합89067 판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5. 서울행정법원 2020.07.03 선고 2019구합88576 판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9. 서울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43650 판결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선고 2018나61736 판결
  당초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금의 소는 성립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2020.05.14)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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